주민등록증 발급제 시행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 속에서, 정부는 1968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전 국민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1969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간첩 식별과 신원 확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의 신상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됐다. 향토예비군과 함께 한국 사회를 안보 국가 체제로 재편하는 양대 축이었다.
세계는 같은 시기
- 닉슨 독트린 — 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 선언 (1969)
1969년 7월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괌 독트린)을 발표했다. 핵 위협 외의 공격에는 동맹국이 스스로 일차적 방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베트남전 수행으로 재정이 악화된 미국이 아시아 개입을 줄이려는 전략 전환이었고, 한국에는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 압박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민주화운동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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