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12월 14일 국회가 재적 204명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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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같은 시기
- 민주주의의 후퇴 — 권위주의의 확산 (2016~2025)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곳곳에서 선거로 집권한 지도자들이 사법부·언론·선거제도를 잠식하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진행됐다. 헝가리·튀르키예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고, 2021년 미국 의회 난입과 미얀마 쿠데타는 그 극단을 보여줬다.
2024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이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읽혔다 — 공고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던 나라에서도 헌정 위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동시에, 시민과 제도가 그것을 저지하는 과정 자체가 세계적 참고 사례가 됐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