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국민의힘·보수, 2022~2025)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7개 기금을 폐지하고 채무 제로화를 선언했으나, 이후 세수 부진과 복지지출 증가로 채무가 다시 늘었다. 2024년 말 기준 자치단체 채무는 2조3,384억 원(지방공기업 부채 2,600억 원을 포함하면 2조5,984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19.1%다. TK신공항 건설, 신청사 이전 등 대형사업이 예정돼 있어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부채 연대기10편 중 8편
대구광역시 — "부채제로" 선언 이후의 재증가
사법·행정 처리 경과
- 20227개 기금 폐지·채무제로 선언 — 홍준표(국민의힘·보수, 대구시장)채무제로 선언
- 2022~2024세수 부진·복지지출 증가로 재증가 — 대구광역시채무 2조3,384억 원(공기업 포함 2조5,984억 원), 채무비율 19.1%
역사적 평가
대구 사례는 취임 초 강한 긴축 선언(채무제로)이 이후 대형사업(TK신공항·신청사)과 세수 여건 변화 앞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박원순 시기의 통합채무 감축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크게 의존했던 것처럼, 정치적 선언과 실제 재정 여건 사이의 간극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다음 편지금 10편 중 8편
AI 재현
지방부채 연대기 · 10편 중 9편부산광역시 — 도시철도·북항 재개발발 부채부산 도시철도 1호선은 1994년 부산교통공단으로 이관됐다가 2006년 부산시로 재이관되는 등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인프라 사업이었다. 이후 산성터널…이어서 읽기 →